우리나라 군인의 월급은 얼마일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근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다녀와야 하는 군대. 군인들도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죠. 하지만 최초로 받은 월급이 130원이었다는건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 국군의 간략한 역사와 함께 월급의 역사(?)도 함께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군에 해병대를 두고 있어요. 국군의 통수권자는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大統領)이며,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 재산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죠.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정세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이웃나라가 있는 특성 때문에 국가 방위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어 의무징병제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945년 광복 후, 1950년의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 굵직한 전쟁에 참전하며 국군은 성장하였는데요. 흑역사로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는 안 될 두 번의 軍정치개입 등이 있었으나,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하나회 숙청을 통해 군인의 정치 개입은 일단락 되게 됩니다. 최근 아직 군에 남아있던 사조직 알자회도 거의 와해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성장했던 대한민국 국군은 계급체계도 중간에 바뀌는데, 1946년 경비대 시절부터 1957년까지 이병과 일병, 하사만 존재했으나 1957년 병진급령 개정에 따라 하사를 병장과 상등병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또한 하사관은 하사~상사로 변경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이 체계를 갖추게 되었지요. 그럼 계급별로 받았던 군인의 월급은 어땠을까요?

 

 

 

 

최저임금보다 턱없이 적지만,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인 월급이 2017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병장 기준 2017년 최저임금의 50% 달성이었는데요. 그러나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의 연년제 인상안 제출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반대로 2018년부터는 격년제로 인상되기로 합의되었죠.

 

1965년 이래 동결된 적은 몇 차례 있어도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경제발전의 따른 비약적인 인상 또한 없었다는게 흠이었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인상되었다고는 하나 병사들 월급은 아직도 최저시급의 1/3도 안되는 수준에 불과해 과거 이승만때도 기본급의 70~80% 수준으로 줬던 것에 비하면 국군장병 인건비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후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군장병들이 대부분 3D직종에서 근무하고 업무시간 외 보초 등의 초과근무와 잡무들은 물론 훈련들도 소화해내는데 반해 인건비에 대해 매우 인색한 것은 일제 강제징용자들을 노동착취 하는 것이나 크게 다를게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안에서의 노동 강도는 모두들 공감하시겠죠.

 

 

 

 

2020. 8. 10.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장 기준 월급은 2025년까지 963,000원으로 하사 1호봉의 절반까지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676,000원으로 오른 뒤 하사 임금 체계와 연동돼 순차적으로 인상되게끔 만든 것인데요. 동원훈련 보상금도 올해 42,000원에서 2025년까지 90,000~120,00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참고로 상비군은 올해 말 555,000명에서 2022년 5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하죠.

 

보통 군인은 평균 60일 정도 휴가를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 20일 남짓의 연가는 차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포상과 위로 휴가만 차비가 지원되는데 그렇다고 또 항상 차비 지원이 되는 건 아니죠. 휴가 기간 중 연가가 단 하루라도 끼어있으면 차비 지원은 없어요. 따라서 집이 먼 장병들은 왕복 차비에 10만 원을 내야 하죠.

 

이렇게 과거 박했던 군인 월급으로 인해 좋은 취지로 마련되었던 군인 적금은 사실상 하는 이들이 없었다고 해도 무방했어요. 부모의 경제적 여유 속에 따로 용돈을 받는 장병들만 가능했던 이야기였죠. 여전히 최저임금의 1/3, 1/4 속에 약 2년이란 세월을 나라를 위해 노동하는 군인들의 처우가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